논평 사법쿠데타, 설마했던 관심법 판결이 또다시 현실이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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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5-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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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쿠데타다.
대법원의 갑작스런 상고심 선고...
그리고 파기환송...
설마했던 '관심법 판결'이 또다시 행해 졌다.
누가 봐도 무죄일 수 밖에 없었던 사건에 대선을 목전에 두고 또다시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 생채기를 만들었다.
대법원의 이러한 행위가 과연 공정하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믿을 수 있을지...
상식이 있는 국민들 대부분의 반응은 기득권 수호를 위한 내란잔재들의 또다른 쿠데타라고 표현하고 있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민심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질주하는 저들의 행태에 썩소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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