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우크라, 광물 협정 전격 서명..러시아의 ‘전면 침공’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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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현지시간) ‘재건투자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에 전격 서명했다.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등 광물 개발에 미국의 지분을 인정하는 이른바 ‘광물협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공개 충돌하는 등 수개월 간의 진통 끝에 양국이 협정에 서명한 것이다.
특히 미국은 협정 타결 사실을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라는 사실을 명시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건투자기금 서명 사실을 밝히며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미국 국민이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제공해 온 막대한 재정·물질적 지원을 인정하고, 양국이 경제적으로 협력하며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가속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재건 과정에서 광물 개발 수익에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역사적인 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말했듯 미국은 이 잔혹하고 무의미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도울 것을 약속한다”며 “이번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적으로 자유롭고 주권을 가진 번영하는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평화 프로세스에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러시아에 분명히 알리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도 이번 협정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안보, 복구, 재건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반영한다”며 “우리가 가진 문서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두 나라 모두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이번 협정을 발표하며 러시아의 전쟁 책임을 강조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국민 간의 이 파트너십을 구상함으로써 양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동의 의지를 나타내고자 했다”며 “러시아 전쟁 기계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지원한 어떤 국가나 개인도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재무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규정하고, ‘러시아 전쟁 기계’라는 표현을 쓴 점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모호한 전쟁 책임론보다 진일보한 인식으로 해석된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가) 백악관의 핵심 요청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원해 온 미국의 지원을 일정 부분 확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재무부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국 정부는 이 역사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신속히 실행에 옮겨 양국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의 광물협정은 지난 2월 타결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정 서명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트럼프, J D 밴스 대통령과 공개 언쟁을 벌였고 트럼프는 서명을 거부하고 행사도 취소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러시아의 키이우 공급과 관련해 “불필요했고, 매우 나쁜 타이밍에 이뤄졌다”며 “블라디미르, 멈추라!”라고 비판했다.
반면 트럼프는 젤렌스키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에서 젤렌스키와 회동한 뒤에는 “젤렌스키는 자신의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한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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