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정의 안정, 경제와 사회의 복원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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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12-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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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평화로운 나라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언감생신 상상도 못할 물리적 사태가 발생했다.
갑작스레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던 것이다.
평화롭던 나라가 일순간 거대한 회오리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모든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고, 국민들의 삶이 극도로 위축되는 사태를 맞은 것이다.
나라에 혼란이 계속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은 국회의결로 해제되었으며,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엄중한 사태지만 가보지 않은 길은 아니다.
8년 전 똑같은 상황은 국가 리더십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극심한 혼란 속에 멈춘 듯했던 시스템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시 작동하면서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고, 국민은 일상을 회복했다.
법이 안내하기에 예측 가능하며 경험한 터라 낯설지 않은 그 길에 우리는 다시 들어섰다.
이제 탄핵심판이 진행될 몇 달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현실에 구현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물리력을 동원한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내란혐의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모든 사안이 정리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있어 주길 바래본다.
국정의 안정, 경제와 사회의 복원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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