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탄핵심판, 이번 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 유력하게 거론.. > 뉴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예상했던 것 보다 늦어 지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를 보면 통상 2~3일 전 선고기일을 밝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오늘과 내일 선고할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할 듯합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변론이 내일 오후인 만큼 바로 다음 날인 수요일 선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번 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합니다.

특히 앞선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선고가 모두 금요일이었던 만큼, 21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 탄핵 심리 기간이 어제 기준 93일째로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심리 기간을 이미 넘어선 데다, 변론이 끝난 지도 3주차로 접어든 만큼,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선고 시점을 정하는 마지막 변수는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꼽힙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인 '비상계엄 관여 여부'를 심리하려면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의 위헌성을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탄핵 선고 이후에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적어도 두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원일치 판단을 시도할지, 만약 전원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관 개별 의견을 기재할지 등에 따라 선고 시점이 하루 이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